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경력 있는 고령 인재의 활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요건, 신청 방법, 최근 개편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고령 근로자(만 60세 이상)의 고용유지를 장려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별 주요 내용
| 제도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급 한도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후 계속 고용한 사업주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 연간 최대 360만 원/1인 |
| 고령자 친화기업 지정제 | 고령자 비중 30% 이상 기업 | 사업홍보, 컨설팅, 자금 우대지원 등 | 지정기간 3년 |
| 장년고용 안정지원금 (간접지원) | 고령자 재취업 알선 사업 참여 기업 | 고령자 직무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별 차등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대상 요건
-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한 경우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기업도 대상 포함
- 근로자 요건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한 정규직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WorkNet 접속
-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자격취득내역, 급여 명세서 등
- 심사 후 지급
- 보통 접수 후 1~2개월 이내 지급
💡 전산 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해요!
2025년 개편사항 및 변화 포인트
- 지원 기간 연장: 기존 1년 → 최대 2년까지 확대 가능
- 기업형 지원 확대: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방식 간소화: 월별 신청 대신 분기 신청 허용
- 플랫폼 고령노동자도 일부 인정: 퀵서비스·택배 등 비정규 고령노동자 포함 검토 중
고령자 고용의 장점
- 경력 및 노하우 축적된 인재 확보
- 세대 간 협업 및 조직 내 안정성 강화
- 고용지원금, 세액공제 등 정부 인센티브 활용 가능
실제 지원 사례
📍 A제조업체(경기도)
60세 정년을 폐지하고 만 65세까지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후, 근로자 5명에 대해 월 15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음. 인건비 부담이 줄고, 고령자 노하우로 생산성도 향상됨.
📍 B마트 체인점(부산)
고령자 비중이 40% 이상인 소매 유통업체로,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지역 고용센터로부터 채용지원 및 홍보 지원까지 받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재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년 후 재고용 형태(계약직 포함)로도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대표자)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일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Q3. 정년이 없는 회사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인가요?
A. 네. 정년이 없더라도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일정 조건 이상 고용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고용 후 1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신청 기간(보통 6개월 이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고령자 고용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조직의 안정성까지 더할 수 있죠.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2025년에는 꼭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